민교협과 사교련, 교수노조 등 20여개 대학·교수단체가 25일 오후 대전 우송대에서 열린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공청회장 단상에 올라 대학평가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교육부가 25일 일부 평가지표와 방법을 수정한 대학구조개혁 평가방안을 내놓았지만 대학 구성원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폐기해야 할 박근혜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 기조를 문재인정부가 이어가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비정규교수노조)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20여개 대학·교수단체는 이날 오후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공청회가 열린 우송대 우송예술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대학 줄 세우기와 길들이기를 통해 대학의 부실화와 황폐화를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구조개악'이었다"라며 "촛불로 들어선 문재인정부가 폐기해야 할 박근혜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민교협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방편으로 활용되어온 대학평가는 교피아를 양산하고, 대학을 침묵시키고, 총장과 사학재단을 교육당국의 2중대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대학 자율성을 죽이는 2주기 대학평가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대학 감사의 철학과 방법론을 새롭게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교협은 "정부의 획일화된 대학 구조조정과 특수목적사업에 따른 재정지원사업에 의해 대학교육의 다양성과 질, 연구 주제와 방법론, 결과의 자율성이 지대하게 피해를 받고 있다"며 "재정지원사업은 일차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에 맡기고, 대학교육의 특성화와 연구자의 자율성에 기반한 감사정책과 집행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교협과 사교련, 교수노조 등 20여개 대학·교수단체가 25일 오후 대전 우송대에서 열린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공청회장 앞에서 대학평가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사립대 교수회 모임인 사교련은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지난 정부의 적폐 중의 적폐로 꼽히는 것으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사업으로 대학 전반이 피폐해졌다"라며 내년 실시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중단과 새로운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사교련은 "최근 언론에 크게 보도된 대학 사례를 보면 교수들을 자기 전공과 상관없는 학과·전공에 마구잡이로 배치하고 교수들과 학생들을 학내 용역 취급해온 비리사학에 교육부는 수년에 걸쳐 800억원에 달하는 재정지원을 했다"며 "교육부 장관은 다시 한 번 호흡을 가다듬고 기왕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대학 시간강사 단체인 비정규교수노조는 '대학평가정책 중단과 전면 재검토,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등 독소적인 평가지표의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교육부가 만든 강사법과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지표 때문에 지난 5년간 2만여명의 시간강사가 일자리를 잃었다"라며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지표는 해고 지표이자 대학원 파괴 지료"라고 비판했다.

이들 대학·교수단체는 "문제투성이 박근혜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기조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라며 "문재인정부는 조속히 대학과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립해 가는 비전을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2014년부터 3주기로 나눠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구조개혁평가를 통해 1주기(2014~2016년) 4만명,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20~2022년) 7만명 등 총 16만명의 대학정원을 줄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에 실시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방안을 발표하고 이날 대전 우송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