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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민주평등자치대학체제로 대학 민주화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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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11:14 조회6,4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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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등자치대학체제로 대학 민주화 실현하자"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이연희 기자  |  bluepres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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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5  18: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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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교조가 5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평등자치대학 체제를 위한 국회 특위 구성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연희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지난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국립대 총장직선제 도입 등 대학 민주화 성과를 거둔 것과 같이, 현재 국정농단 사태 너머 '민주평등자치공화국'에 걸맞은 '민주평등자치대학체제'를 확립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은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민주평등자치대학 국회 특위와 교수 문제 해결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한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1987년 이후 총장직선제와 형식적 민주화로 대표되는 '1987대학체제'가 독재와 자본의 발굽에 처참하게 짓이겨졌다"면서 "대학은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기는커녕 비정규직 백화점이자 자본의 신전으로 전락했다"며 "1987 대학체제는 썩은 내 진동하는 낡은 유물이 됐다"고 진단했다.

1987 대학체제가 국립대에 국한되고, 의사결정 권한 역시 정규교수에게만 권한이 부여됐다는 점에서 형식적 민주화라고 지적한 것이다. 또한 1995년 5․31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전면 도입되고 1997년 IMF구제금융과 전 사회적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대학이 급속도로 기업화·보수화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대학을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이 나라를 평등하고 안전하며 노동이 존중되는 민주평등공화국으로 만들어 갈 수 없다. 학생들이 배우며 교감하는 교육현장을 제대로 바꾸지 않고서 이 잘못된 지배구조를 그대로 두고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강변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도높은 변혁을 주문했다.

대학에 갑질이 만연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횡행하는 현실도 꼬집었다. 한교조는 "국정농단의 주역인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 최순실, 김기춘은 대학사회에도 있다"면서 "제왕적 총장과 일부 보직교수들은 정치권력이나 자본과 결탁해 전황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임순광 한교조 위원장은 "대학의 의사결정 권한을 어느 정도 비정규직 교원과 직원, 또 지역민들에게도 개방했다면 이처럼 자본과 권력에 종속돼 각종 적폐가 누적된 대학사회 면면이 드러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대와 경북대, 대구대, 영남대 분회에서 참석한 한교조 관계자들은 각 대학의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정보선 경북대분회장은 '경북대 민주적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손광락 교수(영어영문학과)가 부탁한 글 '경북대 총장사태의 의혹을 밝혀주길 바란다'를 대독하며 지난 2일 김상동 경북대 총장의 취임식 강행을 비판했다. 손광락 교수는 "대학본부가 김상동 총장 취임식에 반대한 학생들에 대한 신원파악에 나섰다. 불의한 정권에 의해 임명된 총장은 자신의 권력을 굳히고자 취임식을 강행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하부 조직들은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들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특검팀에서 국립대학들의 총장 사태를 낱낱이 파헤쳐달라"고 요청했다.

김용섭 차기 영남대분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소유라 할 수 있는 구재단이 복귀한 지 7년만에 40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일찍이 제대로 된 학원 민주화를 해내지 못하고 구재단이 복귀하도록 한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섭 분회장은 "대학에 그 많은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다. 새 총장이 선임돼 취임한 후에도 재단을 공공으로 환수하자는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영진 대구대분회 사무국장은 올해부터 전임교원 책임수업시수가 15시간 이상으로 늘어나 시간강사들이 떠나야 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하영진 국장은 "대학본부는 교육부 지침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전임교원 책임시수 증가는 곧 교육 질 저하와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 제한, 전임교원들의 연구 위축 등 전체 교육학문 기반이 붕괴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교조에서는 해당 지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교조는 기자회견 이후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교문위 간사실을 방문해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이후 관련 논의를 공론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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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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