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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민주·평등·공공성의 민주공화국 건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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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11:13 조회6,4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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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등·공공성의 민주공화국 건설하자”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 ‘2017 새 민주공화국 위한 7대 제안’ (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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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4  18: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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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권 퇴진 이후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위한 7대 과제를 중심으로 "2017 민주평등, 공공성의 민주공화국을 위한 기초적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광장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 박근혜와 같은 보수적 지배세력과 탐욕스런 재벌이 야합해서 빚어낸 온갖 구조적 적폐를 극복하고, 민주평등과 공공성의 가치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2017 민주공화국에 대한 사회적 제안 작업을 전개하고자 한다.”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는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박근혜 적폐청산!! 2017 새 민주공화국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7대 과제를 중심으로 “2017 민주평등, 공공성의 민주공화국을 위한 기초적 방향을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재의 박근혜정권 퇴진운동은 박근혜의 적폐를 올바로 청산하고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비전과 함께 해야 한다”며, “새로운 민주공화국 재구성을 위한 정치사회적 제안을 광장 및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내고, 그 결과를 공신력 있게 국민과 시민사회, 그리고 정치권에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날 먼저 △공공적-민주적 국가구조의 재설계, △외교안보정책의 개혁, △시민교육의 재설계, △재벌개혁과 공공적 민주경제의 재구축, △환경생태 및 안전사회의 재구축,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개혁과제, △사회적 차별과 인권, 문화의 과제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앞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정치사회적 제안사업 과제별 작업팀을 구성해 오는 14일까지 초안 집필을 완료한 후, 19~20일 관련 시민단체를 초청한 가운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주평등, 공공성의 민주공화국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중간 정리된 내용과 핵심 쟁점은 연속기획 칼럼이나 토론회 시리즈로 발표하기도 하고 2월에는 전국 순회 일정으로 1차 의견수렴을 거쳐 2월 22일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2017 민주공화국 제안 보고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송주명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은 “지난해 11월 2일과 12월 5일 교수연구자 3,000여명이 의지를 모아 시국선언을 한 이후 12월 19에는 민주공화국 제안을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하고 12월 30일 제안 과제별 초안 작성팀을 구성했다”고 소개했다.

송 의장은 “87년 민주공화국의 한계와 재벌과 야합한 97년 신자유주의 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넘어서 노동자·민중·시민 등 주권자가 진정한 주체로 서고 공공성과 평등, 복지, 평화, 생태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을 세워야 한다”며, “광장의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이 작업이 시작되었음을 알린다”고 말했다.

노진철 경북대 교수는 “작년 12월 9일 국회의 탄핵 의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계속 광장에 모이는 것을 보면 시민의 요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뿐만 아니라 적폐 세력을 쫓아내는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87년체제는 6월항쟁으로 만들어졌지만 구세력이 재집권하는 것을 목도해야만 했다.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과정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물 교체에 그치는 대선을 관람할 수 밖에 없다”고 새 민주공화국을 위한 제안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서중 민교협 상임공동의장은 “오랜 세월 정부와 유착했던 수구언론들이 탄핵소추를 전후해 마각을 드러내고 있다”며, 기성 주류언론을 향해 경각심을 드러냈다.

주류언론은 박근혜 정권 아래서는 자신들과 이익을 공유할 차기 정권을 창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비판적 보도를 해 왔으나 퇴진이 임박한 상황이 되자 전과 같은 정치공학적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현재 특정 후보 중심으로 이뤄지는 보도를 보면 87년 6월항쟁 이후처럼 국민의 개혁열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대선 후보 위주로 상황이 교란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촛불민심과 함께 새로운 질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수 연구자들이 먼저 민주평등·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민주사회의 개혁의제를 제시할테니 이에 광장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은 “초기에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상을 제시하지 못하면 주체가 배제될 수 있으며, 반혁명의 시대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현재 박근혜와 지지세력들의 지연전술과 반전책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아직까지 시민혁명의 1막이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박근혜 이후의 제2막, 즉 2017년 이후 민주평등, 공공성에 기반한 민주공화국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우는데 교수 연구자들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평등, 공공성의 새 대한민국을 향한 2017 민주공화국 제안 작업 과제

 

1. 공공적-민주적 국가구조의 재설계

1) 선거제도 및 정당개혁

2) 검찰, 사법 및 국가기구 개혁

3) 지방자치

4) 언론개혁

 

2. 외교안보정책의 개혁

1) 한미동맹과 MD/싸드/한미일군사협력

2) 남북관계와 개성공단/핵이후의 남북관계

 

3. 시민교육의 재설계

1) 교육거버넌스

2) 유초중등교육 개혁과 교육복지

3) 신자유주의 대학파괴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학체제

4) 교육노동문제의 해법

 

4. 재벌개혁과 공공적 민주경제의 재구축

1) 재벌개혁/규제/통제

2) 복지정책

3) 민영화 저지 및 공공부문개혁

 

5. 환경생태 및 안전사회의 재구축

1) 원전문제

2) 식량농업정책

3) 보건의료공공성과 안전

4) 환경문제

 

6.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개혁과제

1) 노동정책 일반

2) 비정규직 문제의 획기적 해결을 위한 법적 재검토

 

7. 사회적 차별과 인권, 문화의 과제

1) 젠더평등사회

2) 소수자차별

3) 장애인차별

기자회견문(전문)

<광장 시민혁명의 열망을 담아 2017 민주평등, 공공성의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자!>

지난 2016년 12월 31일의 10차 촛불 집회는 한 세대를 지속한 ‘87년 체제’의 마지막 장면으로 기록될 위대한 서사이자 역사적 장면이었다. 위대한 시민은 ‘구체제’의 몰락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광장을 가득 채웠으며, 광장에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염원을 다짐하였다.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에서 촉발된 박근혜와 지배세력의 헌정파괴와 국정농단, 그리고 박근혜의 세 차례에 걸친 거짓 담화와 2017년 정유년 새해 첫날 기만적 기자 간담회를 거치면서 민중과 시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민중과 시민의 그 분노는 박근혜 절대권력과 재벌이 야합한 구체제를 향해 있고, 그 구체제를 타파해가려는 '역설의 정치’를 낳고 있다.

박근혜는 국회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13개의 헌법·법률 위반은 물론 그동안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조차 모두 부인하면서 시민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박근혜는 탄핵소추 상황에서 탈법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검과 헌재를 겨냥한 내용없는 대중 모략적 잡아떼기에 나섰다. 게다가 여야 정치권과 유력 대선 후보들은 탄핵과 대선 전략을 연계시켜 혼돈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특검이 국정 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면서 국민적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의 잡아떼기, 황교안의 대통령 놀음, 나아가 재벌 총수들과 공작정치 공범자들의 증거인멸 등으로 아직은 미흡한 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안봉근, 이재만, 이재용 등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활보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들은 세월호 7시간과 박근혜의 뇌물죄, 헌정파괴 공작정치 등을 입증하는 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수사 대상이다. 이들 모두는 즉각 구속하고 엄정 수사를 통해 응분의 처벌을 해야 한다.

우리는 시민이 부재한 형식만의 민주주의가 주권자를 공격하는 지배권력의 폭거에 얼마나 무기력한지 박근혜 정권을 통해 똑똑히 목격했다. 주권자 국민이 광장으로 나온 이유는 간명하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비리와 부정 부패, 특권과 불공정, 그리고 그 극단적 표현인 헌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을 시민의 힘으로 극복하고, 참된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워내기 위해서다. 이는 박근혜 일당뿐만 아니라 제도정치 전반에 대한 근본적 불신의 표현이고, 특권을 누리고 반칙을 일삼아 온 기득권 집단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하다.

우리는 낡은 세력들이 지배와 차별, 불평등을 전제로 사적인 탐욕을 최대치로 추구하는 탐욕의 절대왕정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이 주인 되어 민주, 연대, 평등을 지향하고 공공성의 가치를 바로 세워나가는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을 원한다. 이것이야말로 박근혜와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반사회적인 세력이 다시 역사무대에 재생되지 않고, 주권자 국민 모두의 행복이 가장 안정적으로 보장되기 위한 초석이다.

이에 우리 전국교수연구자 비상시국회의는 광장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 박근혜와 같은 보수적 지배세력과 탐욕스런 재벌이 야합해서 빚어낸 온갖 구조적 적폐를 극복하고, 민주평등과 공공성의 가치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2017 민주공화국에 대한 사회적 제안 작업을 전개하고자 한다. 광장 시민들의 절절한 요구를 담아내고, 반민주적이고 반인간적인 적폐들과 싸워온 투쟁의 정신을 담아, 노동이 존중되고 인간이 존귀하게 대접받는 시민주체의 올바른 민주공화국에 대한 구상을 시민과 함께 발전시켜 가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7대 과제를 중심으로, 2017 민주평등, 공공성의 민주공화국을 위한 기초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기에 지금껏 투쟁해온 시민사회, 광장의 촛불시민들의 의지와 열망을 반영함으로써, 우리시대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새로운 질서를 보다 진취적으로 고민해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선거 및 정당제도, 검찰-사법 및 국가기구, 지방분권, 언론 등에 있어서 국가구조가 보다 공공적, 민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재설계하고자 한다.

둘째 우리는 싸드 및 MD 등을 통한 신냉전적 한미일 군사체제,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전쟁위기를 넘어 평화적이고 협력지향적인 방향으로 외교안보정책의 변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우리는 반민주적인 교육부 관료지배체제를 넘어, 유초중등의 교육의 질적개선과 교육복지의 획기적 확충, 신자유주의 대학파괴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학체제, 교육노동문제의 획기적 해결 등을 지향하는 시민교육에 대한 근본적 변화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넷째 우리는 재벌개혁과 민주적 통제, 복지사회, 공공경제부문의 개혁과 공공성 강화 등을 포함해 공공적 민주경제의 재구축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섯째 우리는 환경문제, 원전문제, 식량안전농업문제, 보건의료 공공성과 안전 등에 걸쳐 환경생태 및 안전사회의 재구축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여섯째 우리는 성과임금제 등 노동정책 일반,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등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개혁 방향에 대해서 제안할 것이다.

일곱째 우리는 젠더, 장애인, 소수자 차별 등을 넘어 21세기 인권사회 대한민국의 요건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러한 과제들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으로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작업은 언제나 광장 시민의 요구에서 출발할 것이며, 이후의 사회적 제안은 시민사회와 함께, 그리고 광장과 함께 만들어가고, 그 결과 또한 위대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월 4일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

 

 

 

2017.01.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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