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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in] 전남대 비정규교수들 “교원 권리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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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5 11:07 조회4,7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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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비정규교수들 “교원 권리 보장” 촉구생활기본권·연구 공간 제공·강좌 축소 중단 등 요구


 

전남대학교 비정규교수노조는 8일 “비정규 교수의 생활기본권과 차별 없는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는 이날 전남대 대학본부 앞에서 ‘임금 및 단체교섭 승리와 대학의 교육공공성 수호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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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비정규교수노조가 8일 대학본부 앞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비정규 교수의 생활기본권과 차별 없는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광주인

 

 

전남대분회와 대학은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8차례에 걸쳐 2016~17년 임금및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전남대분회는 “대학은 교섭을 시작할 때부터 강의료를 동결하자고 주장하더니,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어렵게 결정한 조정안도 무시했다”며 “교육부가 전국 국공립대학교 강의료를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맞춰 3000원 인상했으므로 이를 반영하라는 조정 결과였는데 이마저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술활동지원금, 복리후생비, 논문장려금 등을 동결하고 채점 및 학생 평가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며 “강의와 연구에 필수적인 공동연구실 증설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대학은 전임교원과 더불어 대학교육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비정규교수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여타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표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강의료를 받으면서도 교육과 연구에 헌신해온 우리의 삶과 노동을 외면한 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끊임없이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학은 ‘재정이 넉넉하면 좋겠지만 없으니 하는 수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자기변명을 더 이상 되풀이 하지 말라”며 “단 한 번이라도 먼저 나서서 비정규교수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이 없었던 대학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부족한 재정을 메운다는 이유로 매 학기마다 비정규교수가 담당하는 강좌 수를 줄이고 있다. 올해 2학기만 해도 예년에 비해 14%의 강좌를 줄였다”며 “시간 당 강의료를 학점 기준으로 지급해 3학점 4시간의 실험실습 교과목의 강의료까지 떼어 먹더니 정작 강의를 배정할 때에는 시간 수를 기준으로 삼는 파렴치한 일을 저지르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교수의 교육노동 대가 정당한 지급과 안정된 연구 공간 제공, 대학 기구 참여 보장, 명분 없는 강좌 축소 중단, 리포트와 성적 평가 수당 지급 등을 요구했다.

 

비정규교수의 생활기본권과 차별 없는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이하‘분회)와 전남대학교(이하‘대학) 간의 2016~17년 임금 및 단체교섭이 결렬되었다.

대학은 교섭을 시작할 때부터 강의료를 동결하자고 주장하더니,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어렵게 결정한 조정안도 무시하였다.

2016년 교육부가 전국 국공립대학교 강의료를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맞추어 3,000원 인상했으므로 이를 반영하라는 조정 결과였는데 이마저 거부한 것이다.

그뿐 아니다. 학술활동지원금, 복리후생비, 논문장려금 등을 동결하고, 채점 및 학생 평가수당도 지급하지 않으며, 강의와 연구에 필수적인 공동연구실 증설도 수용하지 않았다. 대학은 전임교원과 더불어 대학교육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비정규교수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여타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표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강의료를 받으면서도 교육과 연구에 헌신하여 왔던 우리의 삶과 노동을 외면한 채 오직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끊임없이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

대학은 등록금 동결, 학생 수 감소, 교육부 지원 감축이라는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대학이 일반 사기업은 아니므로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대학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성취하려면 무엇보다 인적 기반이 탄탄해야 한다.

교수자의 기본적인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고선 열정적이고 수월성 있는 교육이 가능하지 않다. 이 비용은 전임교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남대 교육의 30~40%를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교수에게도 마땅히 부여해야 할 대학의 책무이자, 대학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본 동력인 것이다.

대학은 “재정이 넉넉하면 좋겠지만 없으니 하는 수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자기변명을 더 이상 되풀이 하지 말기 바란다. 단 한 번이라도 먼저 나서서 비정규교수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이 없었던 대학이 할 말은 아니다.

더욱 참기 어려운 것은 부족한 재정을 메꾼다는 이유로 매 학기마다 비정규교수가 담당하는 강좌 수를 줄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6년 2학기만 해도 예년에 비해 14%의 강좌를 줄이지 않았는가. 심지어는 시간 당 강의료를 학점 기준으로 지급하여 3학점 4시간의 실험실습 교과목의 강의료까지 떼어 먹더니 정작 강의를 배정할 때에는 시간 수를 기준으로 삼는 파렴치한 일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유급휴일이어서 강의를 하든 하지 않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은 근로자의 날 수당도 주지 않겠다는 전남대이니 말해 무엇 하겠는가. 우리 비정규교수의 생계를 대학 재정 확보의 밑천으로 삼고 있는 이곳을 이제 더 이상 대학이라 말할 수 없다. 대학은 우리의 교육 현장을 해고와 차별의 칼춤으로 난도질하고 있다.

이래 놓고서 세계 속의 대학이니 전국 대학 순위가 몇 위니 하면서 자랑스레 떠벌이고 있는 것이다. 가증스러운 작태이다. 이들에게 인간 존중의 휴머니즘이란 없다. 비정규교수는 대학에서 최악의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다.

십 수 년을 강의해도 퇴직금도 없고, 직장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으며, 6개월마다 해고의 불안에 신음하고 있는, 전임교원에 비해 1/3 수준의 임금으로 살아가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대학 비정규교수이다. 우리의 저임금에 기생하여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바로 오늘날 대학의 자화상이다. 교육공공성이 사라지고 있는, 낯부끄러운 현장이다.

대학이 교육공공성 대신 신자유주의 시대의 산업현장으로 훼손되기 시작한 것이 한두해 사이의 일은 아니지만 특히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의 죄악은 헤아릴 수 없다.

성과급연봉제라는 이름으로 대학 교원을 기업의 직장인처럼 길들이며 비판적 지성의 예봉을 꺾었다. 대학구조개악법,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으로 대학을 각자도생과 이전투구의 싸움터로 몰아갔다. 무엇보다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이라는 평가지표로 비정규교수를 길거리로 내쫓았다.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 교육공공성은 이미 물 건너 간지 오래이다. 오직 교육부의 순한 양이 되어 단 얼마의 돈이라도 건지기 위해 반짝이는 주판을 만지작거릴 뿐이다.

오늘 우리는 미증유의 국정농단이 자행되었던 참혹한 현실과 이에 맞선 민중의 고결한 촛불 저항을 목도하고 있다. 민중은 시대의 반역자를 끌어 내리고 있다. 그 힘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다. 우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도 야만적인 교육공공성 파괴를 저지하고 비정규교수의 삶과 노동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맞설 것이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6년 12월 8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

<우리의 주장>
- 비정규교수에게 차별 없는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라!
- 비정규교수의 교육노동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라!
- 비정규교수에게 안정된 연구 공간을 제공하라!
- 비정규교수에게 대학 기구 참여를 보장하라!
- 대학은 명분 없는 강좌 축소를 중단하라!
- 비정규교수에게 리포트와 성적 평가 수당을 지급하라!
교육부를 해체하고 교육악법을 전면 폐기하라!

 

박준배 기자  parti9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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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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