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단체협의회와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가 지난 27일 서강대 다산관에서 마련한 연합 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이 대학의 현주소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김정근 기자 jeongk@kyunghyang.com

 

 

한국 대학이 위기다. 한 교수는 아예 “한국 대학은 죽었다”고까지 했다. 일찍이 철학자 카를 훔볼트가 말했던 ‘자유롭고 평등한 학문공동체’로서 대학은 사라지고, ‘부자유스럽고 불평등한 취업 학원’만이 남았다는 얘기다. 

학술단체협의회와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경향신문이 후원한 ‘지구화시대 대학의 위상과 역할 : 한국 대학, 선 자리 갈 길’ 연합 심포지엄이 지난 27~28일 서강대 다산관에서 진행됐다. 한국 대학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개·폐막 대토론회와 10개 세션 주제별 발표·토론이 이어졌다. 대학 구조조정 문제를 비롯해 대학의 책무, 대학과 청년의 문제, 대학 내 비정규직 문제, 대학 내 인권문제 등을 폭넓게 다뤘다. 

■자본의 ‘인력시장’ 전락한 한국 대학 

개막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오늘날 우리 대학은 자본의 ‘지식공장’ 혹은 ‘인력공장’으로 불려야 한다”고 했다. 국가에 의해 사실상 강제적인 방식으로 신자유주의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그 결과 대학 본연의 역할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손 교수는 “정부가 대학을 향해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엄청난 재정적 지원을 미끼로 대학들을 신자유주의적 생존경쟁에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산학협력대학(LINC) 육성사업이나 프라임사업 등을 예로 들었다. 손 교수는 “이 같은 국가정책 뒤에는 이공계와 같이 당장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생산하는 것이 대학의 주임무이며, 교양이나 비판적 사고능력을 키우는 ‘문사철’ 등 인문학은 사회적 ‘낭비’이므로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있다”고 비판했다. 

■대학 평가는 통제가 목적 

산학협력대학, 프라임 등의 사업 추진과 함께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대학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대규모 재정지원의 방향이 결정된다. 정부 주도 사업과 대학평가가 대학을 ‘순치’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다. ‘대학평가의 이데올로기와 정부재정지원정책 비판’ 세션에 발제자로 나선 김용 청주교대 교수는 “근래 교육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평가는 오로지 대학을 통제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교육부가 대학을 통제하면 대학은 자율성과 자생적 발전 능력을 상실한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 사업과 평가가 대학간 지역 격차를 심화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교육부가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평가 등급에 따라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 지원 제한 등 조치를 취한 결과, 2014학년도 대비 2017학년도 서울지역 대학들의 입학정원 감축 비율은 정원 대비 1.1%였지만, 호남권과 영남권의 감축 비율은 같은 기간 정원 대비 7.8%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고교 졸업자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대학정원 감축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성재 조선대 교수는 “김영삼 정부 시절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천명하며 사립대의 폭발적인 증가를 부추겼던 교육부가 이제는 강제적인 정원 감축에 나서고 있다”면서 “의사가 환자 상태를 오진해 병을 키워놓고도 반성 없이 수술까지 맡겠다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연대 상실한 한국 대학

‘대학 구조조정과 지식인 그리고 미래’ 세션에 발제자로 참가한 노중기 한신대 교수는 “국가가 강제하는 대학 구조조정이 대학과 학문사회에 미친 영향은 엄청난데, 예상보다 순조롭게 저항 없이 관철되고 있다”면서 “수도권대와 지방대, 국립대와 사립대, 일반대와 전문대 등으로 대학이 균열하면서 연대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찬호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은 “자본주의라는 명백한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비사회적으로 이해하는 개인이 증가했다”며 “지금 대학생들은 태어나 지금껏 하염없이 경쟁만 해왔는데 그 열매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대안 없는 비판에 전전긍긍하는 것보다 ‘어차피 경쟁은 피할 수 없다’고 수긍하는 것이 차라리 속 편하다”고 했다. 전반적인 사회 변화와 맞물려 대학 문제의 주요 당사자 중 하나인 학생 사회 역시 달라졌고, 이에 따라 대학 신자유주의화에 대응할 힘을 잃었다는 것이다. 

■대학 자기반성이 먼저다 

대학이 문제를 자초했다는 분석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노중기 교수는 “대학을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도 대학이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원인”이라며 “이런 여론은 전근대적 권위적 대학교수 주체들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내 각종 폭력사태와 부정비리, 성추문 등 이슈가 불거져 나오고 대학과 교수 사회 스스로도 자기혁신에 실패하면서 여론의 지지를 잃었다는 이야기다. 

폐막 토론회에 패널로 참가한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같은 강의를 해도 정규직 교수와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10배라고 하는데, 교수들 90%가 여기에 무관심하다. 그러고도 학생들에게는 정의를 가르친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교수는 앞에 나서서 권력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라고 나온 게 교수 테뉴어(정년 보장)다. 그런데 지금 교수들은 자기 테뉴어만 즐길 뿐 비판은 하지 않는다”면서 “교수들이 비판의식을 회복하는 게 대학개혁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최갑수 서울대 교수 또한 “대학구성원들의 자각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면서 “교수 스스로 지식노동자로서 정체성을 일궈야 하고, 대학평가나 교수평가에 대한 대안적인 방식까지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