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소식

언론 보도 > 정보와 소식 > 홈

언론 보도
언론 보도 게시판입니다.

언론 보도

(뉴시스)당정 "석사급 시간강사, 비정규직법서 예외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00:50 조회6,093회 댓글0건

본문

(원본기사)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1103171808809&p=newsis


당정 "석사급 시간강사, 비정규직법서 예외 추진"
뉴시스 | 이국현 | 입력 2009.11.03 17:18 | 수정 2009.11.03 18:01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앞으로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시간강사들도 비정규직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그 동안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인정돼 비정규직법의 2년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석사 학위를 갖고 시간강사를 할 경우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올해 7월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강의를 한 시간강사들이 계약해지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해 왔다.

이에 당정은 비정규직법 시행령 3조의 규정을 '박사학위'에서 '석사학위'로 고쳐 4학기를 연속으로 강의한 시간강사와 대학 등 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원을 비정규직법 제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당정은 우선 비정규직법의 시행 효과를 더 지켜본 뒤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며 "차별시정제도를 비롯해 정규직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민키로 했다"고 밝혔다.

lgh@newsis.com 

 

 

2009.11.07 19: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