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신문] ‘재정지원 제한’ 하위 15% 대학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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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23:22 조회4,350회 댓글0건본문
‘재정지원 제한’ 하위 15% 대학 확정
교과부, 4년제 28곳·전문대 15곳 등 43곳 … 17개大는 학자금 대출제한교수신문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43개 대학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17곳(대학 9곳, 전문대학 8곳)은 내년도 학자금 대출한도에도 제한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자문ㆍ심의를 거쳐 ‘201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를 5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4년제 대학 200곳 가운데 28곳, 전문대학 146곳 가운데 15곳 등 43개 대학이 하위 15%에 포함돼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17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4년제 9곳, 전문대학 8곳)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12학년도에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자격이 주어지는 대학은 4년제 대학 157곳, 전문대학 131곳 등 288개 대학이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43곳뿐 아니라 종교계 대학 21곳 가운데 이번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15곳도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명단 공개는 법령에 정확한 근거가 없어 교과부와 대학구조개혁위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상위 85% 대학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립대의 경우 이번 평가 대상에 포함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특별관리 국립대학 6개 대학’을 이달 중 지정ㆍ발표할 계획이다.
2011.09.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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