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박봉 시간강사가 왜 '강사료 인하' 제안했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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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09:37 조회4,096회 댓글0건본문
박봉 시간강사가 왜 '강사료 인하' 제안했냐고요?
[인터뷰] 임성윤 성대비정규노조 분회장 "등록금 의존률 낮춰야"10.03.12 09:18 ㅣ최종 업데이트 10.03.12 09:19
출처 : 박봉 시간강사가 왜 '강사료 인하' 제안했냐고요? - 오마이뉴스
"시작은 강의료 인하를 통해서 인건비 부분을 줄이는 것이에요. 강사의 강의료는 액수가 적으니깐 정교수나 교직원이 같이 내려갈 테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깐 국가의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재단 전입금이 실질적으로 유입돼야 등록금 인하가 실질적으로, 그리고 유의미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 9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학교(성대) 호암관 강사협의회 사무실에서 만난 임성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성대 분회장의 목소리에는 등록금 인하와 시강강사 처우개선 등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배어 있었다.
임 분회장은 지난 2월 26일 비정규직교수노조 성균관대분회(이하 성대비정규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시간강사들의 강의료 5% 인하'를 안건으로 냈다. 5% '인상'이 아니라 '인하'? 시간강사의 임금이 전임교수와 정규직 교직원에 비해선 턱없이 적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웬만한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지나치게 높은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자'라는 깊은 뜻이 깔려있다. '강의료 5% 인하' 건의안은 그것으로 가는 첫 발걸음인 셈이다.
성대비정규노조는 이와 관련 조합원과 강사협의회 소속 비정규직 교수 및 강사 160여 명의 의견을 메일로 모으는 중이다. 8일 현재까지 30명이 답신을 보내왔는데, 찬성과 반대가 3대 2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성대비정규노조는 이 안건에 대한 찬성의견이 과반수가 넘는다고 판단됐을 때 안건을 학교에 정식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성대 시간강사들은 왜 '강사료 인하'를 제안했나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겸 성균관대학교 분회장을 맡고있는 임성윤 분회장.
ⓒ 김새롬 임성윤
사실 성균관대 강사료는 시간당 5만6천 원으로 전국 최고다. 일부에선 이런 높은 강사료 때문에 등록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듯이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균관대 인건비에서에서 강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불과하다. 이는 등록금이 매겨지는 상황에서는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성윤 분회장은 '강사료 5% 인하'를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강의료 인상이 등록금 인상의 한 원인이라면 강의료를 낮추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져보면 (성균관대가) 전국 최고 강사료라고 하지만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강의료 인하 문제는 (시간강사)강의료 현실화,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인 강사들의 대우를 개선하자 이런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2001년부터 노조위원장과 분회장을 하고 있는 임성윤 분회장은 바닥을 친 강사료를 끌어올리는데 앞장서 왔다. 아무리 그가 노력해도 물가인상률과 정규직 교수와 직원들의 임금인상률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그는 제값을 하지 못하는 강의료의 이유로 대학들의 높은 등록금 의존율을 꼽았다.
"대학의 등록금에 대한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협상을 해도 현실적으로 강사료 문제에 대한 논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런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낼 방법이 '강의료 인하'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임금을 깎겠다고 스스로 제안하면서 근본적으로 대학강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 지지 않겠느냐 하는 또 다른 생각인 거죠. 등록금 인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학교 재정에서 (등록금)의존율을 낮추자는 것이죠."
"강사료 인하 목적, 등록금 의존률 낮추는 데 있다"
현재 한국의 사립대학들은 재정 운용에 있어서 등록금의 의존율이 높은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 인하는 대학의 재정개혁 없이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근본적인 재정개혁이 없이는 강의료 협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임 분회장의 생각이다.
정규직 교수들과 직원들에게 강의료 인하와 관련,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부정의 의미였다. 사실상 인건비의 대부분을 정규직 교직원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등록금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문이 생겼다.
임 분회장은 "터무니없이 낮은 우리의 임금을 내리겠다는데, 그러면 우리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정규직 교수들의 임금이 내려가야 하지 않겠나 싶다"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이다, 임금 인하를 통해서 대학개혁의 바람을 일으켜 보자 이것이 정작하고 싶은 이야기다"라고 밝혔다.
그렇게 등록금 인하와 시간강사 처우 등에 대해 이야기를 늘어놓던 그는 더 근본적인 '한국 대학사'를 꼬집기 시작했다. 그가 생각한 한국 대학사의 문제점은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전국 대학 중 약 80%가 사립대학이며 이 대학들이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해서 대학을 경영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임 분회장은 미국 정부의 많은 지원금을 받는 미국 하버드 대학의 예를 들면서 전적으로 등록금에 의존하는 한국 사립대학의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때마다 국가성장률, GDP의 6% 상승, 고등교육예산 확충 공약만 나왔다가 사라지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국가지정 예산 일정부분이 고등교육 예산으로 들어가야 하고, 사립대학들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을 세웠다면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재단 전입금의 비중을 늘려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대학들은 사립대학의 재정을 사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경쟁력 높이려면 강사에게 교원 지위 부여해야"
마지막으로 임성윤 분회장에게 대학사회에 바라는 점을 물어보았다. 그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교육의) 질을 교양시키고 연구수준을 높이려면 대학강사 비정규직 교수들에게 교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 대학교육개혁은 상당히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교원들은 대학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교원의 지위를 받은 사람이 하게 되어있는데 실제 대학 현장의 교육 절반은 대학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강사들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고 '시간강사'언급만 있을 뿐 '어떤 대우를 해줘야 한다' 이런 것 자체가 법적으로 미비합니다. 임금도 시간당으로 지급하고 계약기간도 6개월씩, 미래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짧은 계약기간, 시간당 지급하는 임금)이 가능한 겁니다. (대학강사, 비정규직 교수의) 법적지위가 마련되고 안정적인 연구가 가능해야 대학교육이 우선적으로 정상화되고 개혁도 될 수 있습니다."
밀려드는 언론들의 인터뷰 요청으로 인해서 조금은 지쳐 보이는 임성윤 분회장은 이번 안건이 생각보다 미리 언론에 노출되는 바람에 느끼는 부담감이 크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임 분회장에게 '반대표'가 과반수 이상 나올 경우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바로 "접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방법을 생각해봐야죠"라고 답했다.
"나 개인적으로는 (강의료 5%인하 안건이) '꽃놀이패다'고 제안한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잘못되면… 화투로 이야기하면 독박 쓴다고 하나요? 그런 패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패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출처 : 박봉 시간강사가 왜 '강사료 인하' 제안했냐고요? - 오마이뉴스
2010.03.1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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