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정부의 시간강사 대책 안은 ‘개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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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22:50 조회4,455회 댓글0건본문
정부의 시간강사 대책 안은 개정안이 아닌 ‘개악안’
비정규교수노조, 기자회견 열고 강력 비판미디어충청 심형호 기자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22일 발표된 시간강사 대책안이 ‘개악안’ 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교원의 학문적 자주성과 전문성 및 교육·연구 능력을 파괴하는 일종의 재난인데, 청와대가 4.27 재보궐 선거를 목전에 두고 시간강사 처우개선이라는 미명을 내걸고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이 “시간강사한테 애매한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강의료를 좀 인상해 주겠다는 것”이며, “국립대 시간강사들에게만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며, 사립대의 시간강사가 훨씬 많지만 사립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 대책이 없다”고 23일 진행된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밝혔다.
특히, “각 나라마다 교육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는 전임교원충원율을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도 기준 전문대 53%, 4년제 대학 73% 정도” 라며, “100%가 넘어가야 정상인데 3분의 2정도 밖에 채우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여, 전임 교원이 아닌데 교원 확보율에 포함시키려 한다”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대학에서는 정규교수를 뽑지 않고 기간제 교수나 마찬가지인 시간강사를 뽑아 교원충원율을 높이는, 한마디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대학 사회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이번 개정안을 철회하고 시간강사를 비롯한 비정규 교수에게 내실 있는 교원 법적 지위를 부여하라”며 23일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 뒷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0여 년간 ‘대학시간강사를 포함한 비정규 교수를 법적 교원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를 해 온 이유가,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 활동은 교원이 해야 하고, 그 교원의 지위와 물적 급부 및 권리 보장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명예교수를 제외한 모든 비정규 교수를 ‘연구강의교수’로 하여 이들에게 내실 있는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자”는 제안인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대표 발의)이 현재 국회 교과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대학자본이 이윤추구만을 중심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비정규직을 더욱 더 양성하는 결과를 개선책이라고 내놓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 분노하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이명박 정권에게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단결할지 생각하자. 이제 남은 것은 투쟁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남훈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제도를 만들 때 좋은 동기로 출발하더라도 잘못 설계되면 그 동기와 정반대로 아주 나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그렇게 될 확률이 거의 100% 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원의 생활보장에 대한 아무런 예산 편성 없이 임금만 올리면 고용만 줄어들게 될 것”이며 “심지어, 국립대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만 올려주면서 임금을 올리도록 하지만, 사립대에 대해서는 권고만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양한웅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6개월 정도 살 수 있는 환자에게 약을 조금 더 주면서 1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같다”며, “환자는 계속해서 진통이 더 심해지는데 당신은 오늘부터 약을 더 주니깐 더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비꼬았다.
박미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가장 질 낮은 대학교육을 만드는 정부에게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다”며, “비정규직을 더 이상 만들 수 없다는 각오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정 범국민교육연대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는 “입만 열면 국가의 경쟁력을 이야기 하면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립대는 민영화해야 하며 사립대간의 경쟁력은 더욱 더 부추겨야 한다고”말하고 있다며, “그 대학의 학생들을 가르쳐야 선생들의 교용이 불안정하고, 비정규직의 삶을 반복하는데 어떻게 국가의 경쟁력이 올라 갈 수 있으며, 대학의 경쟁력이 나아 질 수 있냐”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2011.03.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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